하반기에도 ‘물가폭탄’…한국경제‘초비상’

입력 2011-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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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악 땐 물가상승률 4.5%”..기준금리 4%대로 올려야

올 하반기에도 ‘물가폭탄’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전반에 걸쳐 초비상이 걸렸다.

공공요금·가공식품·개인서비스 등 ‘뇌관’도 다양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악의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이 4.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를 4%대까지 인상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KDI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86% 수준인 원가보상률을 100%로 맞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16.2%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7월부터 전기요금연동제 실시로 인상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미 이달부터 4.8% 오른 도시가스 요금도 7.8%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는 4년째 동결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300원, 상수도 요금은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시는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8.36%, 90.9% 인상키로 했고, 대전시 역시 7월부터 상수도(9.29%), 하수도(20~25%) 요금을 각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가격 인상폭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3.3%로,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은 지난달의 경우 70개 품목 중 무려 80.8%인 56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종전 3.2%에서 4.1%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최악의 경우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범위 최상당인 4%마저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의 ‘3% 물가’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3개월째 물가가 4%를 넘어서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도 쉽지 않다”며 “당초 물가 목표 3%는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기준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명목경제성장률과 콜금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3%대인 기준금리가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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