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6월 국회서도 어려울듯

3.22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오는 6월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론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의 극력 반대에 추진동력을 잃은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13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조차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돼 오는 6월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측에서 얘기 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이라며 “한나라당 의원 2명 정도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정이 이쯤 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국토부도 정치권의 발목잡기에 자포자기 하는 분위기마저 감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는 시각 때문. 신규 분양 단지에 분양가를 올리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올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잠재적 전세수요의 주택구매 욕구를 높여 주택 경기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결사반대로 맞서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거품을 빼는 역할을 했는데 폐지하면 아파트값만 올라 건설사만 배불리는 등 서민 피해가 불보듯 하다는 논리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 한 보좌관은 “수도권에 미분양이 여전히 많은데 실질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매매거래를 늘리는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분양가로는 이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탓에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아파트를 지으라면서 분양가를 옭아매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