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저질러 놓고...'넋나간 금융위'

무대책 드러낸 김석동 위원장 발언 빈축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조치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미숙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관한데다 섣부른 명단 공개로 고객들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금융당국, 부실 저축은행 처리 미숙= 부산 내 최대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들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 계열 저축은행은 이미 두 차례의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체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지난 2008년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수합병(M&A)’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은 대전, 고려(현 전주)등 2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 당시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였고 부산저축은행은 대전과 고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각각 2400억원과 500억원을 투입하면서 부실이 심해졌다. 때문에 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압박하면서 우량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요인은 PF대출에 있지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BIS비율 5% 미만이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던 우리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1998년 부실해진 회사를 지금의 대주주인 우신종합건설이 인수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액을 전부 메워줘야 하지만 금융위기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돈을 15년간 빌려줬다.

결국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게 됐고 금융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우리저축은행을 부실 저축은행 리스트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대책없는 블랙리스크 공개…고객 불안 가중= 금융당국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며 이례적으로 10곳의 부실 저축은행을 공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량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을 구별지으면서도 “더이상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말은 부산 계열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 4개의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 시키며 하루만에 뒤바꿨다. 모든 저축은행이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고객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다른 지역보다 타격이 큰 부산지역을 달래서 내려간 김 위원장의 발언도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부산 우리저축은행을 방문한 뒤 우리저축은행의 금리가 좋다며 “농협에서 대출 받아 우리저축은행에 넣을까. 2000만원을 대출 받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

우리저축은행 고객을 안심시키려 한 말이겠지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저축은행에 넣겠다는 만큼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한푼 두푼 모아 저축은행에 예금해온 서민들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예금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