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 고삐 ‘바짝’

산업 구조조정 박차...상하이·충칭 부동산세 시범 도입

중국이 긴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27일(현지시간) “철강업체의 지난해 통폐합 작업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올해 철강 생산용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고강도 대책 등 중국이 긴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사진은 중국 충칭시 전경.(블룸버그)

중국이 철강업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빠른 경제발전 속에 철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과잉생산 우려가 커지는 등 경기가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중국은 지난해 철강생산량이 6억2670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철강산업의 지난친 팽창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나타냈다.

산업정보기술부의 주훙런 대변인은 “중국 10대 철강업체가 전체 철강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8%로 전년의 45%에서 약간 커지는데 그쳤다”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10대 철강업체가 중국 전체 철강 생산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 정부는 또 오는 2012년까지 새로운 철강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철강생산량이 100만t 이하인 철강업체에도 폐쇄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상하이와 충칭에서 28일부터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그 동안 개인에 대해 보유세 개념인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상하이 당국은 두번째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는 상하이 시민과 상하이 호적이 없으면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0.4~0.6% 세율의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충칭시의 경우 호화주택과 고급빌라 등에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매매가에 따라 0.5%, 1.0%와 1.2%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충칭시 호적이 없고 충칭에서 일하지 않거나 사업체가 없는 사람들이 충칭시 주택을 두 채 이상 구매할 경우도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중국 국무원은 또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약금 하한선을 종전의 50%에서 60%로 높였고 지방도시에 서민주택을 위한 토지공급을 늘리고 주택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4% 올라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

CBD커머셜투자관리의 레미 챈 전무는 “부동산세 자체는 엄격하지 않지만 계약금 비율 상향 조정 등 다른 조치와 결합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