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파 예고된 전력대란

실내온도 18도 이하·피크타임 난방금지라니…

최근의 전력대란은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급증에도 있지만, 정부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고된 대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 수요의 예측이 틀리는 바람에 수급은 물론 가격 등에서 잇따라 잘못된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 2015년까지 전력 사용량이 연평균 3.3%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2010년 최대 전력 수요를 6062만㎾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급 능력을 7582만㎾ 확충하고 전력 예비율(최대 전력 수요 대비 예비전력 비율)을 25%로 맞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전력 사용량이 연평균 5.7%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대 전력 사용량은 7131만㎾로 당초 정부 전망을 17.6%(1069만㎾)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전력 예비율은 6.2%에 그쳤다.

정부의 잘못된 절약 캠페인도 우히려 전력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긴급 에너지 절약 지침’을 통해 관공서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추고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년째 묵은 재탕·삼탕 대책인데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실제 실내가 추워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 받지 않을 정도로 실내온도를 적정온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유가와 전기요금 정책에서도 실패를 자초했다. 등유가격이 2000년대 들어 2배 뛰는 사이 전기요금은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원자재 상승분만큼 올리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제한 ‘풍선누르기’의 부작용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말동안 감소했던 사무실과 산업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번주(17~23일)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 한전 등은 이번주 최대 전력사용량이 7250만KW까지 치솟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사상 최대치는 지난 10일 낮 12시에 기록한 7184만KW였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5%대인 400만KW 수준에 그쳐 강추위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정전이나 산업계 피해가 우려된다. 또 100만KW급 원전 등 대용량 발전소가 고장날 경우 일부 지역이 정전될 수 있다. 나아가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우선 순위에 따라 전력공급이 순차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전력 400만KW를 지키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피크시간대별로 오전 11시∼12시, 오후 5시∼6시 4시간 중 1시간은 난방사용 일체를 중단하도록했다. 일과 시간중에는 개인 전열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낮아진 실내온도로 인하여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전직원 내복 입기운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에너지위기 단계에 따라(관심→주의→경계→심각) 준비된 조치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위기 단계별 공공기관 주요 조치 사항에 따르면 △관심 단계(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씩 사용금지, 개별 냉난방기 사용금지) △주의 단계(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 시설물 경관조명 소등) △경계 단계(승용차 2부제 도입, 실내조명 조도를 40%이상 하향조정) △심각 단계(직원자가차량 운행 금지, 문화체육시설 운영시간 10% 단축 등)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