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11개국간 70% 품목 관세 20% 삭감

상파울루라운드 최종 합의

신흥 11개국의 관세부과품목 70%에 대해 실행관세 20%를 삭감하는 상파울루라운드가 합의됐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신흥 11개국의 관세부과품목의 70%에 대해 실행관세를 20% 삭감하는 내용의 GSTP 제3라운드(상파울루라운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파울루라운드 협상은 2004년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됐으며 참가국들은 6년 6개월간의 오랜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합의문을 채택하는 각료회의는 15일~16일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열리며 최경림 주브라질 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는 서명국인 한국,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모로코 11개국이 참여한다.

GSTP는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약자로 UNCAT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산하 개도국간 무역촉진과 생산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상파울루라운드 협상은 종전에 비해 품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서명국에는 세계경제규모 상위국이자 우리나라 연간 총수출의 7~8%를 차지하는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 다수 포함돼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대한 향후 접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 합의로 우리나라 각국별 수출 10대 상위품목 중 Mercosur 액정 디바이스 및 기타 광학기기, 이집트 아연괴, 평판압연제품,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 모로코 화물자동차, 수송용 자동차, 쿠바 선박추진용 엔진,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료회의에서 서명한 상파울루라운드 의정서 및 부속 양허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UNCTAD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4개국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째에 동 의정서가 발효된다.

최경림 주브라질대사는 대표 연설을 통해 남남협력의 상징인 GSTP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약속하고 GSTP 원산지 규정 개정, 품목범위 확대 등 GSTP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