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 서민 고비용 구조부터 풀어줬으면…

교육·주택 문제 개선해야 경제 활력 찾는다

(촬영)

“안개가 자욱한 1차선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일렬로 과속으로 달리다가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것과 같다”.

지금의 교육 현실을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수능 점수 몇 점 올리는 데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인데 한 해 57만명 대졸자 중 고작 2만명만이 대기업이나 전문직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들 아우성이다.

그는 우리의 이중성도 지적했다. 모두가 이렇게 계속 가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부추기는 학원산업에 학무보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심을 잃은 과도한 경쟁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열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교육은 집값까지 덩달아 뛰게 만들었다.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발달한 곳 주변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

집에 대한 투자도 넘쳐 빚까지 내고 살면서 이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교육과 집값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양극화의 주범이 되어버렸다.

사교육비 주택비 등 생활비 증가로 노후대책에 투자할 비용이 줄어드니 미래가 불안하고 비용 증가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내수와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이른 정년퇴임으로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몰리면서 경쟁이 커지고 이익은 줄어들어 점점 영세화돼 가기만 한다. 악순환이다.

서민들의 고비용 구조부터 정부가 우선 바꿔줬으면 좋겠다.

우리들 각자도 무엇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인지 곰곰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악순환 대열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아이의 행복을 위해 좋을 것인지를….

아이들이 모두가 쫓는 길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선 아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