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배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조치 등을 비판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전 의원 등 8명이 확정됐다.
경북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이상민(유성을)·윤창현(동구)...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전 의원 등 8명이 확정됐다.
경북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이상민(유성을)·윤창현(동구)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의 부인이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정 의원의 부인인 A(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행비서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A씨가 통영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는 숙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정...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그때까지 공포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시행령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 측은 “조문을 수정해 주시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특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환노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미가 있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는 “수사 관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작년에 감사위원들이 배석을 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감사위원의 허위 답변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 이석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감사위원이 배석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배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히 예견된 문제인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에 약간의 유감을 표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17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의 정점식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했다”며 “소위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정 의원이 ‘민주당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교권보호 4법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교권 4법이 통과돼야 그에 기반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재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한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정점식 의원은 법무부가 허위 인터뷰가 진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받고도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검찰마저 그 당시 법무부 마저 소위 김만배 등의 대선공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묵인한 거 아니냐는 의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윤두현 의원은 2018년 네이버 콘텐츠 제휴(CP)사 신청 언론사 중 뉴스타파만 선정됐다면서 “뉴스파가 무슨...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