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 보유는 치안·교육·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25-10-2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