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지방대 특성화 동시 가동…교육부, 지방대 '투트랙 개편' 본격화

거점국립대 3곳 연 1000억 집중 투자…지방 사립 15곳 정원감축 지원
국립대는 연구중심·사립대는 산업 맞춤형…'선택과 집중' 체제 윤곽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지방 사립대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대학 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키우고 지방 사립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는 '투트랙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FIRST)'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원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비수도권 사립대학 가운데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약 50억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대신 사업에 참여하려면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교원 이동, 기자재 교환, 공동학위 운영 등 규제특례도 제공된다.

이는 교육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 선정 계획과 맞물려 지방대학의 기능 재편을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개교를 선정해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을 패키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은 5극3특 공유대학 사업 등을 포함해 대학당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의 정합성, 산업 기반, 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결국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대 정책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역할을 구분해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점국립대는 초광역권 연구·인재 양성 거점으로 키우고, 지방 사립대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 대학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RISE)에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FIRST 사업까지 가동되면서 지방대 정책의 중심축이 '지원 확대'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학별 특성화 전략과 생존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지원해 지방대학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