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각지대' N수생 사교육비…교육부, 조사 확대 추진

N수생 포함 사교육 실태조사 확대 방안 마련 착수
시범조사 한계 확인…모집단·표본 설계부터 재검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공식 통계조차 없는 '사각지대' N수생 사교육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사 확대에 나섰다. 대학 입학에 재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현재 초·중·고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비 조사를 N수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조사체계 심층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N수생을 포함한 사교육 실태조사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가 N수생 조사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통계 공백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매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을 발표하고 있지만 N수생 사교육 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을 통해 N수생 사교육비 규모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N수생 규모와 재수학원 비용 등을 활용한 추정치인 시범조사일 뿐, 국가 통계 수준의 공식 수치는 아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전국 17개 일반대학 신입생 가운데 N수생 1753명을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도 확인됐다. 당시 연구진은 N수생의 경우 재수생, 반수생, 검정고시생, 독학 수험생 등 유형이 다양해 모집단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에도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연구를 실시했으나 초중고 학생 외 추가 사교육 실태조사의 경우 모집단 정의와 표본 추출, 조사 방법 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N수생은 최근 입시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지원자 48만8343명 가운데 졸업생 등 N수생은 9만6931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평가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N수생 사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사교육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계에서는 N수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사교육 정책 역시 초중고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입시 재도전자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수종합학원 수강생과 독학 수험생, 반수생 등 다양한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지, 온라인 강의와 개인 과외 비용을 어디까지 사교육비로 인정할지 등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N수생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N수생 사교육비 통계 작성 가능성과 조사체계 구축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