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법사위 야당 몫 복원…다주택자 한성숙, 엄격한 잣대로 검증"

"경제정책·사법정상화·국회정상화 3대 전환 필요"
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 요구
선관위 국조·특검 투트랙 추진…한성숙 총리 후보 검증도 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야당 몫 복원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공식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정책 전면 수정, 사법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대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발 AI 바람에 의존해 코스피 숫자만 바라보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 법사위원장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식 입법 독재를 종식하고 견제와 균형을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정무위·기재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교통위 등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한성숙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하며 범죄자 취급해 왔다"며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의 주택과 97억 원 상당 건물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단 공무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전례에 따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과 야당이 절반씩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 위원장은 순환 원칙상 국민의힘 차례"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최근 법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정유미 검사장 강등은 정치 보복성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도 거론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 현안과 관련해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일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 인선에 대해서는 "선수나 계파를 불문하고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