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사업추진·금융지원 단계별 병목 점검“정책 발표만으론 부족…현장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와 금융지원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패션·푸드·생활용품 등 유망 소비재 육성…산업재도 전략품목 발굴인도·브라질 등 신흥시장 공략…AI 활용 수출지원 고도화
정부가 K-뷰티가 이끈 중소기업 수출 성장세를 패션·푸드·생활용품 등 다른 소비재와 산업재로 확산한다. 특정 품목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건립"나눠먹기식 배분 지양…혁신도시 중심 집적해 지역 거점 힘 극대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특별
모든 의무복무 청년 입대 동시에 가입…보험료 국가 부담수출 ON 2000·K브랜드 육성…국정과제 목표보다 20% 상향
정부가 모든 의무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전역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수출 목표는 애초 국정과제보다 20% 높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을지가 연일 화제다. 반대 근거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 제4조다. 용산공원법은 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국가 책무’라고 조문에 표제까지 붙였다.
용산공원 개발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업무 진흥과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의 날은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다.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통계 조사와 정책 수립을 지원해
정부,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조성…연 4GW 이상 입찰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계획입지 도입·주민 상생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해상풍력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청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해상풍력발
정부가 3일 오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개혁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한다.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거점국립대 3곳 첫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2030년까지 5년간 지원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 400억·AI 거점대학 100억 지원부산대 제조·해양, 전남대 반도체·에너지, 충남대 과학기술 특성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끌 첫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올해부터 교당 약 70
"국토대전환 이제 본격 실행 단계…지역 성장 체감성과 내야”선정 대학에 브랜드 단과대·AI 교육·연구·공유대학 패키지 지원
정부가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정책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총 52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성평등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 정책 추진과 성별영향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개선 중심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부서 간 협업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평가 전문성 강화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이행관리
대통령 소속 격상에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장관도 합류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실무회의 의장 맡아 안건 조율자문회의 신설해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관광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새로 넣는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회의에 합류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 각지에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피해 예방과 주민 대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30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앞선 비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며 "특히 아파트 사면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지 인접 옹벽, 급경사지, 노후 주택 등 위험 지역은 사전 점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뜨거운 계절의 정점, 그 열기 속에서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만난다. 8.15 즈음이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무더위를 식히고 시(詩)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빛의 도시 광명시다.
요즘 여가 활동이나 휴식의 트렌드가 세대별로 달라졌다. 그저 어딘가로 떠난다는 식의 여행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형 경험을 추구한다. 사회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자회사 비단골드가 디지털 실물자산(RWA) 상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비단골드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비단골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의 운영사다.
이번 심의위원회 출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베트남 밀리터리뱅크(MB은행)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나무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 밀리터리뱅크와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밀리터리뱅크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