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사태가 남긴 것…韓노동 이중구조·주주 권익 훼손 화두 던져

“영업이익 나누자” 대기업 노조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도 성과 배분 요구
주주권 훼손·투자 위축 우려에 재계 긴장감 확대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약 3600만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CXO(씨엑스오)연구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1130만원에서 127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CXO연구소는 1분기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며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주주 권익 훼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성과급 재원 확대 요구가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산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안을 담았다.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 기준 노조가 요구하는 총 성과급 규모는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를 성과로 공유하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화오션 노조도 기본급 인상과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을 두고 논의중이다.

카카오 노사는 보상 기준의 투명성, 성과 배분 구조 등을 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전날 조정 기일을 연장하며 일단 파업 위기를 피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일부터 창사 이후 첫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계기로 하청업체 노조들까지 원청 수준의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는 원청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고, 한화오션 하청노조 역시 전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처럼 협력업체 구조가 복잡한 업종의 경우 단기간 부분 파업만으로도 공급망 차질·생산 중단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재계에서는 성과급 체계 개편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액 성과급 요구가 반복되면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권익 훼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주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민경권 대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여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조선·방산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성과급 재원 확대 요구가 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구성원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하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성과의 과실은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더 넓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