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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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4781만원…연봉킹은 ‘금융ㆍ보험’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2024-04-21 12:00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2024-03-28 15:00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중견·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15~29세) 평균...

2024-03-25 05:00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2024-03-24 13:33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2024-03-20 17:06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병적 증세는 이미 심각하다. 청년들은 대기업만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구직자 300명 대상 직장 선호도 조사결과 64.3%가 대기업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은 15.7%에 그쳤다. 일본은 세계...

2024-03-18 05:00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2024-03-13 08:31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로드맵을 4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2024-02-16 15:31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오히려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인구 대비 자영업자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 이젠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의 체계는 세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2024-02-02 05:00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최 의원은 "장기적 정책과제는 표류했고,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였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

2024-01-22 10:57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

2024-01-16 13:53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2024-01-05 16:19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2024-01-04 12:09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분위별 임금 격차를 보면 9분위(최상위) 임금은 1분위(최하위) 임금의 3.65배를 받았다. 이는 OECD 평균(3.36배)에 비해 높고, 비교 대상 38개국 중 8위로...

2023-12-25 09:04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지난 30년 가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내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점진적이나마 격차를 축소하고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하청 모두 고정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2023-12-19 05:00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이어 “이는 사회적인 규범과 관습,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는 근로자와 이외의 근로자 간 격차에 주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직접적인 지원(direct support), 유연한 노동 시장(nimble labor markets), 관습의 개선(updated customs) 3가지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4 14:40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2023-12-04 15:12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가격 역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23-12-03 12:00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해결안이라는 일부 학계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을 확보한다는 노동계의 환영속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2023-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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