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징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자가 병사와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병역자가) 병으로 근무하든 장기간으로 복
'모병제'는 '포퓰리즘', '반대', '어렵다'.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병역제도 개편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빅데이터로 본 여론에선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본지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를 활용해 4월 7~21일 약 2주 동안 대선주자들의 병약 제도 공약에 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한데 대해 "실상은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대선 출마 당시 이 후보가 공언했던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말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가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회 분야 공약으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돌봄보험 통합 및 '돌봄 매니저' 배치 △대학서열화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해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해야”…K-방산 활성화 방안도 제시김동연 “2035년까지 완전 모병제”…김경수, 내주 초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국방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담긴 ‘K-방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김동연 후보
모병제 중심…의무 복무병이 보조2020년 이후 모병 규모 10% 감소출산율 하락에 여성 징병제 검토
대만이 병력 부족 해결을 위해 여성 의무 복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과 양안 위기 등이 배경이다.
25일 연합보와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선진국의 여성 병력 운용 상황에 대해 자료
1990년 구소련 붕괴…탈냉전 시작2000년대 들어 러시아 군비 확장모병제 대신 징병제 전환 증가해프랑스와 독일도 징병제 도입 논의
러시아-우크라이나(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주요국이 군비 확장에 나섰다. 모병제 대신,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폐지했던 징병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11일 폴리티코와 복스유럽 등의 분석 기사와 국회입법조사처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군 초급 간부들을 만나 “단순하게 ‘애국페이’만 강요할 것이 아니다. (초급간부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빠른 속도로 주어져야 합당하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초급간부 및 가족 간담회를 열고 “병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은 많이 개선됐지만, 초급간부는 상대적으로 그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제4대 병원장에 배시현 소화기내과 교수가 취임했다. 배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배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소중한 은평성모병원’ 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군 복무 형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징모혼합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징모혼합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징병제가 본질이고 모병 영역도 장기적으로 하는
돈바스서 반군 포격으로 정부군 1명 사망친러 지역 반군, ‘군 총동원령’ 선포주민 대피 행렬...일부 지역 사재기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포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임계점까지 치닫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의 포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크라이나군
尹, 李 추경논의 대선후보 회동 제안 사실상 거절이재명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앞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동구의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李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
"30만 징집병, 15만으로 줄이고 2027년 월급 200만 원 이상""부사관 5만, 군무원 5만 충원하고 민간 위탁해 효율화""핵잠수함 건조하고, 감시정찰 위성 구축""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서 민관군 숙의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심상정, 2030년대 병사 계층 전원 모병전문 병사 월급, 월 300만원 수준 전역 군인, 직업 훈련 등 재취업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2030년대부터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단계별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한미동맹 중심으로 한일·한중 관계 언급안보에서는 비핵화와 동시에 대화 강조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 설치도 약속대부분 공약들,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 적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익을 가장 우선으로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펼치겠다고 다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모병제'를 제안한다.
28일 김 의원은 내달 1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서 사병 처우 개선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사병 월급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