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사실상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조치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후 특정 금융사에 ‘순증 0’을 적용하는 사례는 처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와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폭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3100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네 배 이상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음 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사가 총량 관리 기준을 맞춰온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는 1월 약 8000억원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비슷한 규모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조직 구조도 가계대출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200여 개 단위 금고가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중앙회 차원의 통제가 제한적인 구조라는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연체율 관리 과정에서 대출 잔액 확대 유인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감독 체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하반기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움직임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대출 영업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