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3000만원 중 일부 투자했다면 추가 매수 전 현금 잔액 다시 채워야국내외 단일종목 상품 모두 적용…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현행 유지20좌 미만 계속 보유 가능…MTS 매도 막히면 증권사가 별도 매입
다음 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려면 매수 직전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마다 같은
한때 시총 15조원까지 급증…“예상보다 수요 쏠림 심해”상장폐지는·추종 배율 조정은 검토 제외변동성, ETF만으로 설명 어려워…상품 다양성 기조는 유지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다며 쏠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본예탁금 강화로 시가총액이 출시 당시와 비슷한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느냔 질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보강·디지털 뱅크런 지표 정교화 요구하반기 금융위·금감원·예보·금융사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의 위기 대응체계에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뱅크런 위험을 본격 반영한다. 금융사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뱅크런 관련 지표를 정교화하고, 금융회사와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등 과징금 의결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에도 과징금 부과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 총 3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
토스, 자산 41.3조·금융투자업 7.2조로 지정 요건 충족그룹 차원 위험관리·자본적정성 감독 받아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금융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예금토큰 이용자와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송금 기능도 추가해 활용성을 검증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포함한 혁신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장기간 평균 반영…3년 평균 방식 검토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투기성 주택대출 추가 규제도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차주의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부담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겨냥한
국민성장펀드 연 30조→40조…우주항공까지 지원 확대전략기술 전문운용사 연내 설립…2027년 상반기 첫 투자8800억원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조성해 연말 투자 개시
금융당국이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의 외형을 키우고 장기 기술금융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전문운용사와 초장기 펀드를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자금 공급 기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체계도 전면 손질해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관행 혁신
금융당국이 청년의 창업부터 금융 접근성 확대, 자산형성까지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청년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금리와 보증료를
금융당국이 지방 주력산업과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규모를 늘리고 지방금융 공급 목표제를 확대해 2028년까지 지방에 164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민관협력을 3대 축을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상반기 잔액 70% 이상 늘어…신규 취급액 30%·차주별 10억 이내 관리
증시 활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신규 취급 규모와 차주별 한도를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출시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9일 오전 전체 모집금액 6000억 원을 모두 판매했다. 당초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였지만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9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펀드에는 총 3만258명이 가입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금융위,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 당부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가운데 시니어의 평균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은 물론 주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신용거래정보 부족(Thin-File)으로 분류된 1236만 명 가운데 시니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