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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위원회가 최근 1급 및 국장급 인사로 공석이었던 구조개선정책관에 김기한 국장(행정고시 42회)을 임명했다. 금융위는 29일 김기한 국장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보임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빈 기획조정관에는 손주형 국장(42회)이 새로 배치됐다. 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하주식 국장(43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
    2025-12-29 17:43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내년 1월 가동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내년 1월 가동
    조직개편, 금융위 협의 등 금감원 안팎 변수 많아금융권 TF 성격, 가이드라인 등 개입 강도 관심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임직원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금융위원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등 안팎의 변수로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12-29 16:06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실수요자 '돈 줄' 적색등...금융당국 새해도 대출 계속 죈다
    실수요자 '돈 줄' 적색등...금융당국 새해도 대출 계속 죈다
    연초 대출 급증 차단…당국, 월별 관리 강화 방침은행권 대출속도 조절 불가피, 대출 여건 경직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연초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말 규제 강화로 악화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2025-12-28 10:58
  •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2025-12-26 10:00
  • 보이스피싱 정책에 국민 목소리 반영…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보이스피싱 정책에 국민 목소리 반영…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금융당국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과 홍보캠페인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 가운데 정책 아이디어 5건, 홍보영상 5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52건의 아이디어와
    2025-12-25 12:00
  •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만 먼저 제시한 뒤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025-12-25 12:00
  •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
    2025-12-24 17:38
  •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위원회는 24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황선오·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절차로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을 제청하고 금융위가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임 부원장으로 임명된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은
    2025-12-24 17:07
  • 금융위,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5대 중점분야 150조 배정
    금융위,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5대 중점분야 150조 배정
    전체 공급 규모 전년比 1.8% 증가…5대 분야는 8.9% 늘려첨단산업 중 ‘바이오·이차전지’ 최다 배정…AI 분야 7.9조 투입지방공급 목표제 도입해 106조 투입…비수도권 비중 41.7%로 상향 금융위원회가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규모를 총 252조 원으로 확정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올해보다 12조 원 늘어난 1
    2025-12-24 10:00
  •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2025-12-23 17:02
  •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
    2025-12-23 16:30
  • 금융위, ‘D-테스트베드’ 사업 6개 우수팀 선정
    금융위, ‘D-테스트베드’ 사업 6개 우수팀 선정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D-테스트베드 우수참여팀 시상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전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분석환경을 활용해 그 실현 가능성을 미리 검증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총 40개 팀
    2025-12-23 14:48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개정안
    2025-12-23 13:56
  •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슈퍼 월렛’으로 글로벌 결제망 겨냥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슈퍼 월렛’으로 글로벌 결제망 겨냥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 본격화‘슈퍼 월렛’ 중심 결제·송금·정산 인프라 확장 구상금융위 “국제 정합성 갖춘 2단계 입법 속도 낼 것”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 대표는 23일 한국증권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원
    2025-12-23 13:29
  • 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서금원 보증 적용
    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서금원 보증 적용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0.1%서금원 보증 대상에 '신복위 채무' 포함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공급을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힌다. 생활자금 공백을 메워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
    2025-12-23 12:00
  •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60만 건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60만 건 대상
    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19곳)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 원 규모다.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
    2025-12-23 12:00
  • 18만명 숨통⋯새도약기금, 대부·카드사 보유 1.4조 연체채권 매입
    18만명 숨통⋯새도약기금, 대부·카드사 보유 1.4조 연체채권 매입
    그간 7.7조 매입·60만명 수혜"내년 상호금융·신보재단 확대" 새도약기금이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4724억 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3차 매입 대상은 18만 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2025-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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