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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상장협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 정책 대응 업무에 특화되어 금융위·금감원·산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파견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이재혁 전무(법학박사)를 발탁 승진시켜 회원사 실무 지원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어 회원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분야에서 실력가로 인정받는 김춘 상무보(법학박사)를 발탁하는 등...
    2023-10-04 10:12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를 겨냥해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두고 위기론이 이어지는 건 그만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낸스에서는 안심하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FTX가 파산할 지 몰랐던 만큼...
    2023-10-04 05:00
  • 한ㆍ일 금융당국 셔틀회의 복원한다…12월 재개 이후 정기 개최
    한ㆍ일 금융당국 셔틀회의 복원한다…12월 재개 이후 정기 개최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과 쿠리타 청장은 양국 금융당국 간...
    2023-10-03 13:10
  • MG손보 매각 또 '빨간불'…JC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MG손보 매각 또 '빨간불'…JC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2023-09-26 17:30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금융위 "재구조화 필요 사업장에 캠코ㆍ금융사 2조 원 투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수준을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상...
    2023-09-26 16:31
  • 금융위 “CD 수익률, 10월 2일부터 효력 발생”
    금융위 “CD 수익률, 10월 2일부터 효력 발생”
    25일 금융위는 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2일부터 CD 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 수익률을 지정하고 올해 6월 금융투자협회를 CD 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CD 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2023-09-25 18:30
  • [종합] 한 달 걸리던 주담대 갈아타기 이르면 연말께 이틀로 단축
    [종합] 한 달 걸리던 주담대 갈아타기 이르면 연말께 이틀로 단축
    12월 말 주담대ㆍ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단계적 개시아파트 주담대 550조ㆍ전세대출 200조 대환대출 대상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금융위 "부채 총량 확대조치 아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담대)과 전세대출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고객이 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양한 주담대와...
    2023-09-25 17:48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혁신금융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정식 신청 이전에 의무 참여토록 한 후, 소관부서가 해당 서비스 내용을 사전검토하게 해 신청서 제출을 제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수요조사에...
    2023-09-25 14:00
  •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12월 말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단계적 개시실시간 주택 가격 확인 가능한 '아파트' 주담대만 대상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금융위 "부채 총량 확대조치 아냐""대출금 증액 위한 대출 이동 제한방안 등 검토 중"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낮은...
    2023-09-25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한 제도개선을 올해 하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향후 산업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할 정책금융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이 전반에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2023-09-25 10: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9-25 06: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뿐만 아니라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새출발기금이 아닌 채권, 타 업권 채권 매각 상황은 어떤지 등 따져봐야 할 요인이 많다"며 "관계기관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저축은행업계 연체율 하락과 대출 여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2023-09-25 05:00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2023-09-24 11:00
  • 퇴직연금 판매 금융기관 금리 공시 의무화…'커닝공시' 차단 나선다
    퇴직연금 판매 금융기관 금리 공시 의무화…'커닝공시' 차단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 공시해야 했지만,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후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2023-09-24 09:44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제3차 시니어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개최은행 지점서 70대 이상 고령층 응대 매뉴얼 필요성 제기금융위 “고령층 위한 은행 서비스ㆍ제도 개선안 검토 중” ◇ 올 1분기 은행 점포 5792개...3년 전보다 859개 줄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3-09-22 15:36
  • 산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개최
    산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개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정과 금융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시장 참여자가 사업성 평가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며 "금융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의 발전과 미래 전망이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2023-09-22 15:20
  • [특징주] 신풍제약, 금융위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포착 조사에 약세
    [특징주] 신풍제약, 금융위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포착 조사에 약세
    신풍제약이 금융위원회의 강제 조사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22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2.21%(350원) 내린 1만5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1만5000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에 대해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약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2023-09-22 10:25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2023-09-22 06:00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다만 이날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공기관 등 증인 282명에 대해서만 통과시켰을 뿐,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며 “잠정적으로 25일 오후 3시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할...
    2023-09-21 17: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라덕연발 대규모 주가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쇄신에 나섰다. 최근 지능적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2023-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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