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독립 높이고 금품선거 끊는다”…농협개혁, 3월 입법 드라이브

농식품부, 27일 4차 전체회의서 세부 개혁안 정리…법제화 수순 본격화
감사·인사·자금 투명성 강화·정책선거 전환…1~3차 논의 과제 구체화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내부통제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로의 전환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3월 중 입법안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해 온 세부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 전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추진단은 추가 의견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법안 형태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승연 공동추진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해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국회·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한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지배구조·선거·인사·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출범했다. 농식품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 단장을 맡고, 학계·시민사회·농업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1차 회의에서는 개혁 추진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선, 인사·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가 3대 축으로 설정됐다.

2차 회의에서는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으로 분과를 나눠 세부 과제를 구체화했다. 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 확보, 중앙회 및 계열사의 인사 절차 개선, 무이자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검토됐다.

3차 회의에서는 선거·인사 부문 혁신안이 집중 논의됐다. 금품 제공 등 불법·혼탁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외부 인사 참여 확대를 통한 인사 투명성 강화,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종합해 법제화 단계로 넘기는 분기점 성격을 띤다. 추진단은 단기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3월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공론화와 추가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개혁 논의는 농업계 내부의 자율 혁신 요구와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앙회와 일선 조합, 농업계 단체의 의견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