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1심 유죄 2심 유죄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는 범죄자 김용이 지금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여당대표 국회법사위원장 경기도지사 등등 정권 실세들이 우루루 몰려가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때려잡아서 범죄자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협박 선동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 죄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자금 비리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자금 받고 대통령 대신 감옥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뻔뻔스럽게 위세 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국민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과 관련해 "판검사 협박해서 범죄자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논쟁과 혼란의 유발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24일 본회의를 여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