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실적 낸 증권사 대표 연임 행진…NH투자증권은 대표 선임 왜 미루나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거둔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 중 3월 정기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026-03-24 16:10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2026-03-24 11:08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추미애, 김동연·한준호와 경기지사 3파전 승부 선언…"압도적 승리 가져오겠다"

예비경선 "압도적 승리" 자임…법사위원장 사퇴로 경선 올인김동연·한준호와 3파전 구도…4월 초 국민참여경선 격돌가산점 논란엔 "당헌당규 규정"…2011년 비교도 일축검찰개혁 완수 자평 뒤 경기도 행보…"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날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2026-03-23 15:57
'컷오프' 뭐길래 정치권 핵심어로…주호영·이진숙 운명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력 예비후보를 잇달아 컷오프하면서 정치권에서 '컷오프'가 핵심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간 6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1

2026-03-23 10:58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호르무즈 봉쇄에 해운물류 흔들…공급망 재편 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2026-03-23 10:33
트럼프 행정부, 이란 회담 대비⋯주호영·이진숙 컷오프 반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행정부, 이란 회담 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국면 전환에 대비한 초기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회담에 대비해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와 적절한 중재국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2026-03-23 09:32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국힘 “조작기소 국조, 결론 짓고 조사…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중동 리스크·부동산 정책도 비판현금살포 아닌 위기 대응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2026-03-23 09:20
서울시, '해치' 활용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벌인다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2026-03-23 06:00
당심이 말했다… 경기지사 판, 한준호·추미애·김동연 3강으로 압축됐다

당심이 칼처럼 갈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이 22일 막을 내리면서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기호순) 3인이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권칠승·양기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변은 없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5인 레이스가 3인 혈투로 압축되는 순간, 경기도 1400만 민심을 향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다. 예비경선은 21~22일

2026-03-22 19:51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

2026-03-22 11:00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위협하는 급발진, 페달 실수일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기록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줄이고, 운전 습관 개선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2026-03-09 11:05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베네수엘라, 최대 60만 비트코인 ‘비공식 보유설’ 확산…온체인 근거는 없어

베네수엘라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BTC)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장은 공개 온체인 데이터나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인텔리전스 분석에 기반한 추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8년 약 73톤의 금을 터키와 아랍에미리

2026-01-06 17:59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