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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2024-04-29 14:26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2024-04-29 13:08
국힘 김도읍,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당내 출마 선언자 ‘0명’

두터운 당내 신망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 등도 맡은 바 있어 원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 비토’ 의견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출마가 유력해지자 비윤(비윤석열)계 사이에선 계파색이 옅어 비윤계 구심점이 될 수...

2024-04-28 19:52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2024-04-28 16:15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주 60시간 이내에서만 근무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2024-04-28 13:5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2024-04-28 11:24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4-04-28 00:42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2024-04-26 16:35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2024-04-26 15:44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2024-04-25 16:11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아내 부패 혐의에 사임 검토

이에 IE 대학 측은 2020년에 후원 대가로 글로벌리아로부터 4장의 비행기 티켓은 받았지만 이들 기업들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체스 총리는 “우파와 극우파들이 제 아내를 정치적ㆍ개인적으로 공격해 저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아내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 당국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0:48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후배 8명을 협박해 불법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두산 선수 8명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를 준비 중이다.

2024-04-24 18:56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20여 차례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다....

2024-04-24 16:07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닫고 있다"며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8월이 닥친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둘러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2024-04-24 14:18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2024-04-23 17:59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2024-04-23 16:06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사법리스크 등 각종 악재에 4만 원대 박스권정신아號 쇄신 시작에도 증권가 눈높이 낮춰 "카카오가 멈추니 대한민국이 멈췄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추자 일제히 나온 평가다. 국내 인구의 90%가 쓰는 카카오톡의 점유율처럼 카카오는 쇼핑부터 게임·은행·모빌리티까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2024-04-23 15:45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2024-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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