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공운위, 29일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총 11곳이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이다. 이에 따라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들은 향후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2개 기관은 지정유형을 변경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 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및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연내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런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상의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운위는 향후 금감원의 유보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화 성과 등을 확인해 내년 중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그간 관리체계 개편 성과 및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성과가 미진할 경우 필요하면 내년에 과기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최초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에 공개된다. 해당 내용은 매년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