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 후보자는 "기재부의
국정기획위 매일 운영위 개최하며 본격 가동18~20일 세종서 부처 업무보고 받고 공약 검토정부조직개편 TF 구성해 대대적 개편 추진키로국민 정책제안 플랫폼도 오픈…공론화 거쳐 채택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주요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작되는 '이사'는 생경하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부터 정부조직을 입맛에 맞게 옮기고 분리하거나 합치는 일은 마치 정권교체 전리품마냥 여겨진다.
이재명 정부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기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전 정부가 청와대를 '구중궁궐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한은, 2023년 3월에 내부 스터디그룹 ‘머니앤뱅킹 미래포럼’ 출범김용범 실장, 포럼 출범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와이 총재 금융위 초대 부위원장 맡을 때, 김 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 소속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간 공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신임 실장에 대해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경제·금융·사회 정책을 총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혁을 공언했다.
기재부 조직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태우 정부까지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김영상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명박 정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하고 금융위 감독·정책 업무 교통정리도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권한 분산과 지역균형 철학 반영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집권 초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과 선거 과정에서 밝힌 이 당선인의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권한 분산과 기능 통합, 지역 균형발전의 국정철학이 고스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 원 넘게 들 것이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
첫 여성 금융정책과장 탄생 유력이번 정부 마지막 인사⋯적체 해소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과장급 인사를 추가 단행한다. '장미 대선'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 조직 내 인사 적체 해소 등을 위한 재정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정책과를 포함해 금융안전과, 산업금융과, 행정인사과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공약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
민주,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 추진예산권 대통령실 이관설도…국힘·기재부 '회의적'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개편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수술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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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론'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저도 공직자로서 (기재부가) 여러가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제
친윤계 주도 韓 출마 촉구 연판장 소식에일부, “보수가 자존심도 없나” 비판말 아끼는 지도부, 선관위 “특례설 고려안해”김종인 “반기문 현상 같은 것”
10일 정치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설이 화두로 올랐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추대설’에 한 대행 출마 촉구 연판장을 돌린다는 소식까지 퍼졌다.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최태원(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 '한국경제가 나아갈길, 경제원로에게 묻다'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역대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령탑과 경제 논의상의 “원로 경험 이어 우리 사회 문제 풀 것”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2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아울러 경제 정책 사령탑을 이끈 인사들을 초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