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이재명-트럼프 2기 첫 NCG 회의
공동서명에 ‘북한’이란 단어 조차 제외돼
‘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한미 핵협의그룹 제5차 회의.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후 공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임 정부 시절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핵작전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눈에 띈다. 심지어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올 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등 미국의 대북 경고성 표현들이 게재돼 있었다.

또한 5일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에 관한 표현이 없는 데 이어 NCG 공동성명에서도 ‘북핵’이 빠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을 삭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미국의 북핵 불용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