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원전 EPC·SMR 상용화 3대 축'⋯최종원학술원,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 발간

▲보고서 이미지 (자료제공=최종원학술원)

최종원학술원이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열었던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한미 공조 확대와 국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과 한국의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의 전략적 활용 △핵연료주기 협력의 지정학적 의미와 정책적 선택지 세 축으로 정리했다.

안보 이슈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보고서는 기술·재정 요건뿐 아니라 비확산·외교적 부담과 향후 전략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한 배경으로 AI 시대의 최대 병목인 전력 공급 문제를 지목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전력 인프라 전면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져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협력의 핵심축을 핵연료주기, 대형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유지보수(O&M), SMR 상용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하고, 이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중장기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로 규정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SMR 확장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SMR 확장을 위한 한미 협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SMR 경쟁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전 공급망, 한수원의 EPC·운영 실적,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실수요가 결합된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며 “미국 규제 체계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고,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미 연합 억제력 내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잠수함의 은밀성과 핵추진의 지속성을 결합한 전략 자산”이라며 “한국형 핵잠이 미 전략 자산의 공백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 수중전력의 ‘기동적 억제력’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명해야 미국의 실질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핵잠의 전략적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저수심·근해 환경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이 탐지·추적 임무에서 여전히 장점이 있고, 한·미 연합체계 내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이 이미 충분히 운용되고 있다”면서 전략적 필요성과 예산 배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