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담당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면서도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기능은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 기능은 하나의 금융감독기구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의 이원화, 민간기구 형태 설립,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 부여 등 일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관료 카르텔에 편입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는 안은 그간의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패에 대한 책임 및 근본적 해법을 주요 명분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가 단일형 감독체계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소원 신설 등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감독시스템의 변화를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현 체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금소처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인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의 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두고,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아우르는 원칙 중심의 사전규제와 결과 중심의 사후점검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내부의 순환보직은 기능별로 제한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과의 거리 유지 및 낙하산 인사 배제 등 민주적 감독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