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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 [2017 국감]최운열 “금융위, 3년간 금융정책 논의 한 건도 없어”
    최근 3년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가운데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과가 발표한 정책만 30개가 넘지만,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돼 논의된 안건은 전혀 없
    2017-10-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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