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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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2 05:00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2024-04-25 06:00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위한...

2024-04-16 15:00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민생금융의 중요성에...

2024-04-15 10:30
삼성생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2024-04-03 10:27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2024-03-28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2024-03-27 12:00
사외이사 늘고 여성비중 높아진다…금융지주 대폭 물갈이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각 사에 권고하는 3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모범 관행에는 이사회 구성 다변화 외에도 이사회 지원 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승계 계획 마련,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총 직전인 이달 중순께 지배구조 모범...

2024-03-03 13:46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인 검사체계 구축한다.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2024-02-21 16:54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전문위원만큼 감독 경험과 검사 경험, 업력을 가진 전문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업무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AML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2024-02-07 16:50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2024-02-07 12: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 중 하나로 ‘든든한 금융신뢰’를 제시한 가운데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2-05 10:02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종합 개편한다. 금감원은 "개별업권 특성(업권별 유동성 지표, 금융회사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개별회사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교한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시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2024-02-05 10:0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협력, 금융감독 정보개방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전 부문의 검사 부서를 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 간 검사원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와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하고...

2024-02-05 10:00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운영해온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2024-01-29 12:09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신협중앙회, 금융환경 변화 선제 대응 위한 직제개편 실시

신협은 직제개편 배경으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직 효율화 △중앙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을 꼽으며,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모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재편해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본부는 부서별 기능을 재검토한 후 조직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한다. 기존 10부문·1원·24본부...

2024-01-26 12:34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은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2024-01-19 06:00
새마을금고, 7개 본부 통폐합…리스크 CRO 신설

부실금고에 대한 합병․경영개선조치를 통해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경영관행․조직문화 혁신 및 금고 건전성‧감독체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2 15:28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통과된 사항을 계기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개편했다. 또한, 기존에 예탁결제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2024-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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