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출·소상공인전문은행…금융 때리는 표심 계산기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유력 대선후보 '포용 금융' 강조⋯실행방식은 차이
일부 공약은 재탕 수준⋯포퓰리즘도 여전해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금융 관련 공약은 ‘포용’으로 요약된다. 유력 후보 모두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금융 접근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지만, 실행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탓에 일부 공약은 ‘재탕’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채무 탕감 등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공약이 정책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누가 집권하든 금융시장 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은 대선 정국을 주시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한 금융사 대관담당 임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를 취합해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라는 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대책을 마련한다기 보다 아이디어 공유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을 뜯어보면 금융사들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채무조정과 중금리 대출을 통해 기존 부채 부담을 덜고 금융 사각지대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일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가산금리의 부당 전가 문제를 제도적 해결을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은 '상생금융 시즌3'의 예고편과 같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떠넘긴 건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은행권은 이자장사 논란 속에 2023년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2조 원+α'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에 이어 지난해에는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 원씩 2조1000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을 시행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거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을 설계했다. 자산 형성의 출발선부터 주거·교육·취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단 신설, 대출 3대 패키지 추진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금융 강화를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기능 통합 조정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 대통령·민생 대통령·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이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크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사 참여를 밀어붙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