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서울 주담대 연체율 0.36%…전국 평균보다 0.05%p 높아주담대 금리 상단 6%대 후반…고금리 여파에 차주 부담 여전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며 지난해 고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연체율에 금리 부담까지 여전해 차주들의 상환여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
하나금융, 금융·ESG·AI 교육 결합한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 확대KB국민은행, 지방 청년 선발 비중 높여 성장 사다리 복원 나서카카오뱅크, 저금리 대출·금융교육으로 취약 청년 재기 기반 마련
은행권이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미래 금융인재 육성부터 지역 청년 성장 지원, 금융위기 청년의 재기 지원까지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청년을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 센터별 ‘지난해 상담 운영 실적’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서민금융 정책 전환 구상 제시김 원장 “서민금융,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바꿔야" 올해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기본권과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
7일 간담회서 통합 필요성 강조…금융기본권 연구단 통해 정교화 김 원장 “양사 업무 30% 중복…이용자 편의성 위해 검토할 것”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 가운데 상위 5% 이내에 들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공
보증부대출 공급 방식 변화⋯신복위 직접 대출·소진공 연계 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 간 직접 연계 구조로 확장
채무조정·노후준비 원스톱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과 노후준비를 결합한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금원은 이날 서울 중구 신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노후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카드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취급 실적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비용 등 영업비용 추정치를 소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삼성카드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1674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카드론·리볼빙 동반 확대…상환 여력 악화 신호"상환부담 낮추고 금융접근성 함께 봐야"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섰다. 카드 사태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카드대출로 몰린 뒤 상환 부담까지 키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연 10만~20만명 위기 징후 차주 선별해 경영진단·재기지원 연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까지 한 곳서 상담…원스톱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7일 금융위는 중기부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 발표보험료 할인·이자 유예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확대와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을 통해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권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축으로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579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정책자금 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올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9%까지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은 채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채무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