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장운영 보완…양적완화 연구 필요” 통화정책수단 운용 재점검 ‘논의’

30일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은 30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통화정책 운영수단인 한은 공개시장운영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앞으로의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운영 경험을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대희 한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한은은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추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세 가지(실효성, 효율성, 상호성) 일반원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운영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부장은 “수요 기반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본원통화 수요 증가 등 공개시장운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례적 RP매입 등 탄력적 유동성 공급으로 수요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했다.

이어 “통화안정증권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 기조적 유동성 흡수 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중앙은행 부채관리 차원에서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증권의 발전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국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 및 시사점’을 통해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함에 따라 양적완화 시행 및 이에 따른 플로어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자산매입 정책의 최적 형태 및 효과는 각국의 경제구조나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 등을 통한 단기금리 관리를 위해서는 자금시장에서의 활발한 재정거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적완화 등과 같은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하여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포함해 해당 정책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