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격차로 1등 반도체 국가 만들겠다”

반도체 공약 발표…"반도체 특별법 제정하겠다"
"국내 생산 반도체 10% 세액공제로 투자 촉진"
"2030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용인 그린단지 구축"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구축, R&D 및 인재 양성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D와 인재 양성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 앤디 그로브의 말을 인용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