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부터 대출규제 완화까지…대선 정국에 긴장하는 금융권

가산금리 규제·기본 대출 부활할까 '긴장'
한동훈 LTV 폐지·김동연 금리 인하 압박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서민층의 표심을 겨냥해 흘러나오는 금융 정책 발언들이 금융권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의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채무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금융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제안한 ‘기본 대출’이 대표적이다. 기본 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3% 수준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장기 대출을 말한다.기본 대출과 함께 ‘대출 금리’에 대한 공약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요청했다. 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를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급준비금을 비롯해 △예금자보험법상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매년 각종 출연료로 발생하는 금액은 약 3조 원이다. 법안은 해당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1조5000억 원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에는 신용도, 운영비, 조달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 일부 항목을 법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청년에 한정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돼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경우 고금리 기조 속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또다시 ‘정치 금융’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권의 공공성 요구가 정책 논리로 이어지면서 초과이익환수, 상생기금 출연 등의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국민의힘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 지원 강화 등 정치권의 압박은 이미 커지고 있다”며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