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입력 2024-05-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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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 먼저하면 된다.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후 "압도적 여론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여당에게 연금개혁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일정과 다룰 법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나 다룰 법안 등 합의된 부분이 없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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