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입력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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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면 기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 쓰는 모습을 종종 본다.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모습이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은 다양하나, 과거 경험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통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를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손님이 안내대로 안 가면 돌아서 간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난데없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여의도 정치권 상황이 생각 나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있어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목적지인 입법 단계가 아닌 엉뚱한 목적지로 향하는 '바가지 요금'은 21대 국회 내내 이어졌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경로를 재탐색해 안내에 따라, 목적지까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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