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국내기업, 탄소감축 단기적 전략 집중해야”

입력 2024-04-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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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24일 '리월드포럼 2024'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24일 '리월드포럼 2024'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 관련 통상 정책이 비관세 장벽의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 파편화의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어젠다”라면서도 “관련해 국제협력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가 정책을 펴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통상 정책에 포함시켰다. 자국 산업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제통상이 협력 대신 파편화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비관세 장벽의 증가, 공급망의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 등을 예로 들며 “(미국 등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급망의 탈세계화 흐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본사업에 들어간다”며 “이처럼 기후·통상 연계는 한 국가에서 시작하면 타 국가로의 확산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대상 업종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효되면서 탄소세 부담이 본격화된다.

김 소장은 기업들이 ‘단기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2~3년 사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전략은 몇 가지 있다”며 “우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하위 법령과 규칙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규정을 보면서 기업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있을지,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배출량을 공장 단위가 아닌 제품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은 ‘공장의 배출’로 탄소배출을 인지했다. 하지만 이젠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례로 프랑스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점수가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환경점수 계산은 전기차가 조립되는 제조국의 전력 믹스, 전기차의 부품인 철강과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로 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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