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증가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역대 최
2024-04-1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