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입력 2024-03-03 13:50 수정 2024-03-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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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의 중요한 전략 물자로 취급
미국, 일본 등 발 빠르게 시장 주도권 잡기
한국만 느릿한 움직임…"놓치면 안 될 시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최근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 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지를 두고 국가별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정부는 기업에 맡겨 놓은 뒤, 뒷짐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업계 전문가는 "지금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안일한 자세를 보인다"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2022년 520억 달러(약 69조2380억 원) 규모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자국 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지난달에도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에 두 번째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최근 파운드리 분야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에도 13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TSMC 구마모토 1공장에는 최대 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지을 예정인 TSMC 구마모토 2공장에는 7300억 엔(약 6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공장에만 약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유럽연합(EU)도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입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유럽 반도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차세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경쟁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도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원이 빠른 편인데 우리나라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 등 첨단산업에 대해 340조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올리는 게 목표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40~50% 제공,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향상(중소기업 16% → 25%),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철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2나노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 주는 ‘K칩스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통과됐다. 그러나 일몰 기한이 있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총선을 앞두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세계는 천문학적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등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경쟁이 최대 현안"이라며 "우리 나라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경쟁국에 비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시장 주도권 잡기는 '속도전'인데,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을 20개월에 끝냈는데, 우리는 용인 SK하이닉스 현장만 봐도 5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책을 대폭 늘려 메가 클러스터를 하루 빨리 조성해 혁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지금 반도체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밀려버리면 과거 일본 등의 사례처럼 금방 패권이 넘어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혁신 역량을 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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