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입력 2024-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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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0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0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적 총평과 신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협회 업계 자정 노력에 대해 자평하며 아쉬운 실적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토로였지만 실상 법정단체화 추진 당위성을 역설하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자체적인 시장 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1500건 정도의 사례를 만들었으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며 "법정단체였던 1998년 이전에는 평균 6000건 정도의 점검 실적을 냈으나 현재는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1500건 수준의 미약한 실적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자체적 조사권한을 갖게 되면 미연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협회는 '불법중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총 1570건의 거래를 점검했다. 반면 협회가 법정단체로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총 4만9398건, 연평균 6174건을 점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모였으나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법정단체화 추진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아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남아 있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만큼은 공인중개사가 주도해, 국민의 피해 발생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직방을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 업계의 협조다. '직방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협회 법정단체화는 프롭테크 업계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협회 법정단체화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지도단속권 부여가 이뤄지면 특정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협회는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 협조관계를 만들어냈지만, 직방만큼은 아직 협회의 손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직방 측에 얼마든지 상생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했고, 함께 상생방안을 만들자는 제안도 건넸다"면서도 직방으로부터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R114, 다방 등 프롭테크 업체와 일정 정도 협력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교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의 새해 업무추진 계획에도 법정단체화 추진이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전세사기 등 현안 문제에 업계 내 구심점인 협회를 기반으로 한 자정 노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올해 공인중개사 대상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과 별도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8개 분야에 대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회장은 "같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주거용, 상업용, 토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를 데이터화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협회가 갖고 있던 계약정보 2500만 건도 데이터화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황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 계약 당시와 정보 공개 시점은 차이가 있어 공인중개사도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유으미한 공익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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