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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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2024-02-20 15:07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한국공인중개사협회, 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 개최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2014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협회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 단체화 실현”을...

2023-07-26 16:3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조사나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법정 단체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자체가 중개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2023-07-14 07:00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법정단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대책도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1월 11일 결의대회 당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먼저 협회는 상반기 중으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법정단체와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6일부터...

2023-03-07 15:28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야당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려면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 법안은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 하긴 했지만 여야 전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부 의견도 중요해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역시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여전해 법정단체 지정 추진...

2023-02-16 17:16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는 개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되는데 결국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한공협이 법정 단체가 되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 카르텔은 이미 해묵은 문제인 만큼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황수...

2023-02-10 07:00
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이종혁 회장은 “지역 내 중개업계 카르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정 단체화를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된 이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회원 공인중개사는 “협회 자체가 지역 사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한 곳인데 어떻게 협회가 해결하겠느냐”며 “법정 단체가 확정되면 사조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2023-02-10 07:00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두 협회 관계자는 “자격사 단체로서 ‘투명한 중개시장 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 단체법안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여 단일화에 이르렀다”며 “이번 두 협회의 단일화와 협회의 법정 단체화 입법 추진을 통해 무등록·불법 중개행위 척결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2022-12-15 15:18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22-11-27 17:30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19 09:00
한공협 “프롭테크와 상생안 마련할 것”…프롭테크 업계 반발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 단체가 되면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프롭테크 측은 여전히 법정 단체화를 반대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프롭테크...

2022-10-26 14:00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두 단체가 통합하면 법정 단체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

2022-10-18 14:1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2022-10-05 15:47
유예기간 없이 정부 지원 ‘뚝’…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은 ‘속앓이’

이에 지난 7월 법정단체화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신발 속 돌맹이’ 해소를 위해 54건의 과제를 발굴, 지난 5월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홍국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14-10-22 09:51
윤상직 장관 "중견 기업도 내수 활성화 위한 투자·고용 확대해야"

이밖에 윤 장관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련이 법정단체화 됨에 따라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중견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 28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도 설비투자 계획 조사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투자는...

2014-06-02 11:00
중견련, 2014 상반기 회장단회의 개최

중견련은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이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정단체화 추진과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견련은 7월 22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을 맞아 시행당일 법정단체로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중견기업의 새 시대적...

2014-04-09 13: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견기업 성장 지원 선봉선다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께 시행되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중기청장도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2013-12-27 07:34
전문자격사 단체 임의단체 전환 추진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협회들이 모두 법정단체로 지정돼 있으면서 실익을 따져봤을 때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문자격사 감독 징계권의 주무관청 이관도 추진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독 징계권 주무 관청 이관도 법무부가 징계권을 갖게 되면 검사와 대립하게되는 변호사가 위축될...

2010-01-2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