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입력 2023-10-10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형기준 상향 요구 반영한 듯”

▲  (이미지투데이)
▲ (이미지투데이)

최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집행유예 선고는 줄고 징역형 등 선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징역형 6명, 집행유예 5명, 무죄 1명, 이송 결정 8명이다. 2021년은 징역형 2명, 집행유예 9명, 재산형 2명, 무죄 20명이다.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없고 집행유예 10명, 재산형 1명, 무죄 3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징역형 1명, 집행유예 8명, 재산형 3명, 무죄 1명, 이송결정 2명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 통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 통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권칠승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감경 요소 제한을 지속 촉구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87,000
    • -6.25%
    • 이더리움
    • 2,179,000
    • -8.1%
    • 비트코인 캐시
    • 258,200
    • -7.42%
    • 리플
    • 1,221
    • -6.37%
    • 솔라나
    • 92,250
    • -6.58%
    • 에이다
    • 190
    • -6.4%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169
    • -6.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50
    • -4.92%
    • 체인링크
    • 11,390
    • -5.71%
    • 샌드박스
    • 44.46
    • -7.9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