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고, 이를 대통령이 제지했다고 오해할 상황이다.

그런데, 근로시간 개편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은 특정 부처가 아닌 정권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할 책임을 고용부와 참모진에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참모진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할 게 아니라, 국민에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어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은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과 닮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초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다. 부처만 ‘나쁜 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부처에선 실·국장급이 주재하던 정책 브리핑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대다수 부처에서 장관은 재량이 없다. 발표하는 정책은 주로 국정과제다. 장관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이 그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적어도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