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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2026-04-08 18:01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봄에 읽기 좋은 책...'4월의 유혹'이 보여준 쉼의 가치 [읽다 보니, 경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쉼'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생산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 작품 역시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현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의 소설 '4월의 유혹'은 낯선 공간에서의 휴식을

2026-04-07 20:00
오픈AI, 다가올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로봇세·주 4일 근무 고려해야”

AI 이익 공유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생산성 향상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안AI 감시·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지능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주 4일 근무제), 공공 기금 조성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공지능

2026-04-07 13:37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명절 이동에 1월 임금총액 7.6%↓⋯정액급여 증가도 추세적 둔화

1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7.6% 감소했다. 설 상여금 지급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변경된 영향이다. 명절 영향을 배제한 기조적 임금도 추세적으로 둔화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58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26-03-31 12:00
내일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2026-03-31 12:00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강서구,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본격 가동

온라인 검진, 찾아가는 1대 1 상담에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까지 서울 강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직장인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이달 10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한독, 11일에는 넥센 타이어㈜‧오스템 임플란트㈜와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직장인

2026-03-30 16:30
유상증자 후폭풍에 한화솔루션 "1Q 흑전 전망...재무건전성 위한 사례 다수"

재무 건전성 및 글로벌 사업 경쟁력 확보⋯ 주주가치 제고미국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전망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 폭락’ 사태를 겪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는 미래기술 투자로 경쟁력 확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태양광·석유화학 업황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재무상태가 나빠졌는데

2026-03-30 14:50
청년 부채, 다중채무·중기연체 집중⋯"채무조정, 경제활동 복귀 도움"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2026-03-29 09:35
회계업계, 노동강도 문제 논의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달 1일 중·대형회계법인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근로시간 제도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환

2026-03-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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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노인 일자리 ‘근로 의지’ 최고인 연령대는?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기대와 조건이 연령대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노인 일자리 제도 안에서도 전기 노년층(60~64세)은 적극적인 근로를 희망하는 반면, 후기 노년층(75세 이상)은 건강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 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2025년 노인 일자리

2026-01-27 16:11
[2025 한국사회] 노후 경제·노동 : 정규직에서 밀려나 초단시간 노동으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

2025-12-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