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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급변하는 산업 환경…고용 유연성·안전망 동시 고려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노동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산업 전환기 유연성 높여 대응…안전성 보장 방안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고용 유연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2026-05-19 15:55
삼성전자 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규약 신설…“집행부 월 최대 700만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일부 집행부에 조합비 기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열린 총회를 통해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개정된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최대 10

2026-05-17 17:22
300인 이상 기업에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

2026-05-14 15:00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AI 시대 돈은 누구에게⋯머스크·올트먼도 뛰어든 배당 논쟁 [이슈크래커]

인공지능(AI)이 기업 이익과 국가 세수를 키우는 시대가 오면, 그 과실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기업의 실적과 주주 이익으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세수 증가를 통해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주제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AI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테크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두 인물, 일론 머스크 테슬라

2026-05-13 15:37
해상 봉쇄 정국 이어지는 이란, 경제난 심화에 대량해고 잇따라

전쟁 이후 최소 100만 개 일자리 사라져노동시장 붕괴로 최대 350만 명 피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상 봉쇄 정국이 여파로 이란의 경제난이 심화하며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이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며 일자리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

2026-05-11 14:26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새벽배송 시간 제한하면⋯“택배 한 건당 수수료 1061원 인상”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

2026-05-05 17:50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직원 자녀와 어린이날 행사…"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직장어린이집 아동 초청…뮤지컬·풍선 아트 진행출생 장려금·난임 의료비 등 가족친화 제도 운영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원 자녀들을 직접 만나 선물을 건네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주요 계열사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

2026-05-05 09:20
[노무, 톡!] ‘노동절’의 복귀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05-04 06:00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2026-04-30 14:27
명절 이동, 성과급 특수에 2월 1인당 임금총액 17.8%↑

연휴 이동과 성과급 특수에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17.8% 급증했다. 다만, 임금 증가는 상용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84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8%(73만2000원

2026-04-30 12:00
일 덜 했더니 덜 떠났다...근로시간 단축 ‘인재 유지 전략’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한 기업의 필수 경영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우려됐던 생산성 하락과 달리 직원 이탈 감소와 경영성과 유지 가능성이 확인되면서다. 최근 국내 기업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경영상과가 확인되면서 이같은 흐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도입은 부

2026-04-24 13:40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성과급이 아니라, 권력”…과반노조, 삼성 지배구조까지 흔들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7만5000여명 조직 ‘과반노조’ 선언…임금협상 넘어 경영 의사결정 변수투자·배당까지 협상 테이블로…“노조, 비용 아닌 지배구조 플레이어”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지배구조를 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경쟁사와의 보상 경쟁 속에서 노조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되며, 단순 교섭을 넘어 ‘지배구조

2026-04-20 05:00
표준협회, 산단 中企 '워라밸' 돕는다⋯모성보호·유연근무 안착 지원

한국표준협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 나섰다. 표준협회는 16일 구미, 안산, 광주, 구로 등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육아

2026-04-16 14:12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2026-04-14 17:55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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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데 국민연금 깎일까 걱정이라면, '점검 포인트'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2026-05-21 06:00
진화하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빈틈 메우며 발전 중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2026-04-22 06:00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