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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기득권 장벽으로 시장진입 어렵고大中企 상생·노동개혁은 지지부진지도층 양보 끌어내야 저항 돌파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층적 양극화다. 정부가 후퇴하고 민간 자율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확대한 결과 당연하게도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주체가 성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여러 경제부
    2025-11-27 06:00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2025-11-10 09:57
  •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9-29 15:31
  •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
    2025-08-31 19:06
  •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논현로] 노동장관의 편향된 ‘노란봉투법’ 인식
    ‘노동 3권’의 헌법가치 강조하지만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비로소 균형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행정 절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노동운동을 펼치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2025-07-22 20:40
  •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2025-07-15 05:00
  •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2025-07-15 05:00
  • 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2025-07-14 05:00
  •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각각 아마추어 내각, 올드보이 내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대거 등용됐다. 대체로 행정·정치 경험이 적고, 학계·학회가 아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 명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외에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처음엔 이들의 등용이 참신이 될지
    2025-06-25 05:00
  • 송언석 "김민석 청문회, 초유의 깜깜이·묻지마 청문회…金, 사퇴해야"
    송언석 "김민석 청문회, 초유의 깜깜이·묻지마 청문회…金, 사퇴해야"
    "최소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증인 출석 요구…이마저도 거부해""金, 국회 패싱·지지층 결집 치중…여야 협치·국민 통합 불가능""국민, 일방적 총리 지명에 동의 않을 것…李, 재고해달라"장관 인사엔 "민주당 선대위 같다"…노동부·통일부·외교부 인선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025-06-24 09:44
  •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친노동·규제개혁 동시 추진은 모순국익 위해 FTA 추진한 노무현처럼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재고해야 분배와 복지를 부르짖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성장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먹사니즘’, ‘잘사니즘’, ‘중도보수’, ‘성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취임
    2025-06-17 18:56
  • 중소기업 새 정부 기대감↑…10곳 중 6곳 “이재명, 중기 공약 잘 실천할 것”
    중소기업 새 정부 기대감↑…10곳 중 6곳 “이재명, 중기 공약 잘 실천할 것”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공약을 잘 실천하리라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63%는 ‘대통령이 중소기업
    2025-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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