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입력 2022-1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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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세에 화물연대 요구인 안전운임제 언급은 안 해

대통령실 청사서 추경호ㆍ한동훈ㆍ이상민 등 관계장관 불러 회의
"건설 현장 막고 돈ㆍ채용 요구, 타협하지 않고 상응 책임 묻겠다"
"정상운행 방해ㆍ위협, 모든 행정력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
"정유ㆍ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준비, 대체 인력ㆍ장비 신속 확보"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근로자 생존 더 어렵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11일째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유·철강 등 업종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불법·폭력 행위와 정상운행 방해를 비판하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운행 차주에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장관들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운행 운전자와 업무 복귀 운전자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철강 등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치 파업’이라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건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강경대응 기조에 따라 화물연대의 요구 사안인 안전운임제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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