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1년 새 80%↑…겨울 앞두고 지원책 절실

입력 2022-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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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선언, 유럽 가격 올라…내년 면세유 예산 0원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유가가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겨울철을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난방을 위해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농가는 면세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럽의 가스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 대비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겨울철을 맞아 천연가스를 비롯해 원유, 석탄 등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량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각국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등 조치가 계속됐지만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면세유인 만큼 유류세 할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설하우스 등에서 사용하는 면세등유는 1ℓ당 148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7원에서 83.3%가 올랐다.

문제는 내년에도 면세유에 대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면세유 지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를 비롯해 모든 면세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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