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혁신 국가경쟁력 키워...민주당 전향적 협조 바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도 빨리 깨어나 국가경쟁력을 향상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 정부 부문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현실이 됐다”며 “지난해 국가경쟁력 23위보다 4계단이나 하락했고 2016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효율성 평가항목 중 재정분야 순위는 56계단 수직 하락했다”며 “연금 재정 건전성,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등을 따지는 재정 분야에서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직격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 효율성의 하락이라는 우리 경제의 적신호”라며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업 효율성의 추락은 경제정책 시스템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는 방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공공개혁과 규제혁신은 우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체질개선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