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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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사각지대' 줄였다…청소년활동진흥원 정부혁신 우수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약품 지급 체계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한 걸음, 의약품 지급체계 개선' 사례가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약품 지급 접근성 문제를 제도

2026-07-21 12:00
방미통위, 홈쇼핑·중소기업 한자리에…‘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홈쇼핑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공동선언의 실천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20일 서울에서 12개 홈쇼핑사와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

2026-07-20 15:00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물꼬'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대표 수혜지 양평신동아 199가구 늘어행정절차 1년 단축해 2029년 착공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섰던 정비사업들이 대거 재개된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에 힘입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에서만 약 2만 7

2026-07-16 12:32
한성숙 "중동발 공급망 충격 상수로 대응"…유가·물가·폭염 대응 총력

국제유가 상승·공급망 불안 재점검…원유 수급·우회 운송·공급망 다변화 주문"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신속 집행"…민생 안정·잠재성장률 제고 동시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상수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다시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

2026-07-15 09:47
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규제합리화위·식약처, 적극행정 유권해석으로 판매 가능최대 2시간 판매 권장…김밥·도시락 등은 식중독 우려로 비권장 프로야구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2026-07-13 08:19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시민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시, 규제혁신 공모 수상작 10건 시상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위해 9일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월부터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전은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를 대상으로 총 5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등 총 10명

2026-07-09 10:00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라면·김치 다음은 조리로봇…K푸드 수출판 키울 ‘푸드테크’

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

2026-07-06 14:00
한병도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확대…입법·예산 총력 지원"

전력·용수·입지·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 지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당내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입법과 예산, 규제혁신을 총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정부의

2026-07-06 10:27
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K-의료관광, 글로벌 톱 발전 구심점 필요”…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 플랫폼 '강조'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 기조연설“서울시 3377 비전 조기 달성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해야” 강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과 통합 플랫폼 형태의 ‘구심점’이 시급합니다.”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서울

2026-07-02 15:08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중기·벤처업계, 한성숙 총리 임명에 일제히 환영..."AI 전환·혁신 성장 적임자"

중소·벤처기업계가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신임 한성숙 국무총리는 네이버 등 IT 기업을 경영한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AI·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6-07-01 18:47
한총리 취임 첫 일정은 AI⋯"AI 행정·피지컬AI·데이터 개방 속도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AI 행정, 피지컬 AI, 데이터 개방을 새 정부 AI 정책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전날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한 뒤 이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2026-07-01 16:46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3고 불황’ 산업혁신으로 돌파를

지속 경제 침체에 서민경제 치명타中企·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하고낡은 규제타파 신기술 적극 수용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확실한 듯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수백 척의 선박 운항이 재개되면서 물류 마비 사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에너지

2026-06-29 10:44
국힘 "李대통령 'GPU 추경' 시사, 돈 뿌려 민심사려는 꼼수"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인공지능(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 앞세운 '현금 살포

2026-06-27 13:53
추미애 경기준비위, 경기북부 '희생의 땅→기회의 땅' 선언…농정도 AI로 대전환

희생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바뀐다.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26일 경기북부와 농어업 두 개의 대전환 청사진을 한꺼번에 내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이날 북부대전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 혁신 특별위원회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북부대전환

2026-06-26 14:50
중기연,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AI 시대 성장전략 논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두의 성장, K-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전환’을 주제로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산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현장과 학계, 정책을 연계한 미래 성장전략과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법학

2026-06-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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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필독 정보통] 미식투어 '오래가게 위크 2025' 개최 外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래가게 위크 2025’를 11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

2025-11-10 09:42
가을 축제로 떠나는 자연휴양림, 시니어 우선예약은 어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을 맞아 지역별 가을 축제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곳곳에서 운영한다. 휴양림 인근 9월 행사와 더불어 시니어 전용 우선예약 추첨 가능한 휴양림 목록을 정리해봤다. 경기도 양평군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주제로 조성된 휴양림으로, 이국적인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휴양림 주변에서는 9월 24일부터

2023-09-22 13:29
노인 등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경계 턱 기준' 폐지해야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폭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이하 인천 보행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1.5m)를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

2022-10-25 11:26

넥스블록

민병덕 “달스코 쓰나미…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

2026-02-13 17:52
[AI 넥스트 인사이트] CFTC, 블록체인·AI 규제 설계 위한 혁신위원회 신설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CFTC, 블록체인·AI 규제 설계 위한 혁신위원회 신설 미국 CFTC가 블록체인·AI 기반 금융시장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 ‘혁신 자문위원회(I

2026-01-13 13:23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내 개최하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markets structu

2025-12-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