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56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시민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시, 규제혁신 공모 수상작 10건 시상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위해 9일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월부터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전은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를 대상으로 총 5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등 총 10명

2026-07-09 10:00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라면·김치 다음은 조리로봇…K푸드 수출판 키울 ‘푸드테크’

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

2026-07-06 14:00
한병도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확대…입법·예산 총력 지원"

전력·용수·입지·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 지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당내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입법과 예산, 규제혁신을 총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정부의

2026-07-06 10:27
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K-의료관광, 글로벌 톱 발전 구심점 필요”…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 플랫폼 '강조'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 기조연설“서울시 3377 비전 조기 달성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해야” 강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과 통합 플랫폼 형태의 ‘구심점’이 시급합니다.”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서울

2026-07-02 15:08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2026-07-02 10:00
중기·벤처업계, 한성숙 총리 임명에 일제히 환영..."AI 전환·혁신 성장 적임자"

중소·벤처기업계가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신임 한성숙 국무총리는 네이버 등 IT 기업을 경영한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AI·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6-07-01 18:47
한총리 취임 첫 일정은 AI⋯"AI 행정·피지컬AI·데이터 개방 속도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AI 행정, 피지컬 AI, 데이터 개방을 새 정부 AI 정책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전날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한 뒤 이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2026-07-01 16:46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3고 불황’ 산업혁신으로 돌파를

지속 경제 침체에 서민경제 치명타中企·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하고낡은 규제타파 신기술 적극 수용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확실한 듯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수백 척의 선박 운항이 재개되면서 물류 마비 사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에너지

2026-06-29 10:44
국힘 "李대통령 'GPU 추경' 시사, 돈 뿌려 민심사려는 꼼수"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인공지능(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 앞세운 '현금 살포

2026-06-27 13:53
추미애 경기준비위, 경기북부 '희생의 땅→기회의 땅' 선언…농정도 AI로 대전환

희생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바뀐다.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26일 경기북부와 농어업 두 개의 대전환 청사진을 한꺼번에 내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이날 북부대전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 혁신 특별위원회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북부대전환

2026-06-26 14:50
중기연,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AI 시대 성장전략 논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두의 성장, K-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전환’을 주제로 제4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산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현장과 학계, 정책을 연계한 미래 성장전략과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법학

2026-06-25 17:36
[인터뷰]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기업 ·예산 ·인프라로 익산 대전환 이루겠다”

KTX익산역 메가플랫폼 개발…호남권 경제·교통 중심지 육성AI바이오·첨단소재산업 유치…청년 일자리·주거 연계 정착 기반 구축 [편집자주]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익산 경제 재건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국가 예산

2026-06-25 08:01
“‘K-벤처 심장’ 테헤란로 되살리고…재건축‧부동산세제 개편에 대응”

[인터뷰] 김의승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전(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내달 1일 ‘민선 제9기’ 출범…D-7김현기 당선인 ‘강남 대전환’ 비전재건축 신속추진‧강남형 세제 대응‘K-테크밸리’ 육성…3대 정책방향‘재건축 전담 추진 체계’ TF 구성“압구정‧대치‧개포 규제완화 시급”테헤란로, AI‧로봇 첨단기업 유치 일주일 뒤면 출범할 ‘민선 제9

2026-06-24 06:00
"청년 취업 지원 39세로 늘리고, 푸드트럭서 맥주 마신다"…서울시, 생활규제 6건 개선

서울시가 청년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생활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 22일 서울시는 시민 실제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86호부터 제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늦어지는 청년 사회 진출 시기를 반영해 일자리 지원 장벽을 낮춘다. 시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

2026-06-22 11:15
동아제약, 정보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도입

동아제약은 스마트폰 바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의 주요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자사 주요 제품에 적용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이다. 글씨가 작아 제품 정보를 읽기 힘든 노년층이나 시·청각 장애를 가진

2026-06-18 15:22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구윤철, '5극3특 미래먹거리' 훑는다

'5극3특 픽앤백' 첫 일정으로 해남솔라시도 방문"2030년 초고효율 탠덤셀 양산…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 세제,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에서 주재한 '기

2026-06-16 18: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필독 정보통] 미식투어 '오래가게 위크 2025' 개최 外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래가게 위크 2025’를 11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

2025-11-10 09:42
가을 축제로 떠나는 자연휴양림, 시니어 우선예약은 어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을 맞아 지역별 가을 축제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곳곳에서 운영한다. 휴양림 인근 9월 행사와 더불어 시니어 전용 우선예약 추첨 가능한 휴양림 목록을 정리해봤다. 경기도 양평군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주제로 조성된 휴양림으로, 이국적인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휴양림 주변에서는 9월 24일부터

2023-09-22 13:29
노인 등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경계 턱 기준' 폐지해야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폭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이하 인천 보행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1.5m)를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

2022-10-25 11:26

넥스블록

민병덕 “달스코 쓰나미…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

2026-02-13 17:52
[AI 넥스트 인사이트] CFTC, 블록체인·AI 규제 설계 위한 혁신위원회 신설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CFTC, 블록체인·AI 규제 설계 위한 혁신위원회 신설 미국 CFTC가 블록체인·AI 기반 금융시장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 ‘혁신 자문위원회(I

2026-01-13 13:23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2026년으로 연기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내 개최하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markets structu

2025-12-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