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입력 2022-05-27 18:41

2차 추경안 처리 합의 불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당해 빚의 구렁텅이 빠진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마치 훌륭한 뷔페 한 상을 차려줄 것처럼 현혹하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증액 요구로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여야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야 교섭단체 원내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 규모 56조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두고 약 19조9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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