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가맹·문화예술 분야서 ‘불공정 피해’ 늘었다

상가임대차 등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조사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최근 3년간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실적 분석 결과. (자료제공=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가맹·유통 및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209건→298건), 문화예술(90건→150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91건→128건), 소비자 분야(1697건→2359건)에서 상담 건수가 각각 증가했다.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본부 간 분쟁 증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청년 창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 시장에 신인 작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계약서 검토,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반면, 상가임대차(1만7097건→1만5043건), 대부업(394건→378건) 등 상담 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 상황이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일대일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센터는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등 7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밀착형서비스 기관”이라며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구제·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